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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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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조율
1
다래
1
안다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0.15 선고 2021구합53771 판결
  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 대전지방법원 2021.06.09 선고 2019가합102592 판결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09.27 선고 2018누54462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88159 판결
  조특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2019.05.31 선고 2018누5278 판결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9. 대구지방법원 2018.12.05 선고 2017구합24365 판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 부산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구합20918 판결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수원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8구합61957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상속증여세
   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8.03.28 선고 2017누52704 판결
  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3. 서울행정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합72754 판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만이 가업상속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2014년
16. 서울고등법원 2014.12.16 선고 2014누52116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원법 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광주지방법원 2014.05.01 선고 2013구합10809 판결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8. 서울행정법원 2014.04.25 선고 2013구합22192 판결
  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통계법 특례제한법

2013년
2012년
22. 수원지방법원 2012.07.20 선고 2012구합5238 판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2.07.13 선고 2012구합7011 판결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 7. 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은 적법[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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